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창원지방법원 2022.02.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
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9년
2. 울산지방법원 2019.02.19 선고 2018가단61910 판결
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2017년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02.0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
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2년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2.27 선고 2012가단66383 판결
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6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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